[치과위생사] 면허미신고 면허정지사전통지서발송 협회보수교육 안듣는 이유?

보건복지부 등기 관련 블로그 유입 검색어가 늘었다
그래서 오늘은 창피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다른 직종이 보기에 창피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적어본다
이 글은 주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불편하다면 뒤로가기를 하면 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보건복지부는 23.11.20 기준 면허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2024년 2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에게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협회는 수차례 경고를 했었다

치과위생사 행정처분

면허신고 안하면 면허정지다 라는 계속된 경고에도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에이 설마~" 하고 듣지않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위생사협회에 의료기사 면허신고 관련 협조요청을 보냈고
치과위생사협회는 홈페이지에 수차례 팝업 공지를 띄웠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협회계정에도 올라왔다


전체 치과위생사 중에 단 7퍼센트만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를 한다고 한다
17퍼센트도 아닌 고작 7퍼센트라니 충격적이었다
그래도 2015년 면허신고 당시에는 25퍼센트까지 올라가서 다행이지만 아직 부족하다
 

의료기사 면허신고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우리 치과위생사는 치위생과 재학 시 수강하는 의료관계법규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운다
해당 법에 명확히 치과위생사는 보수교육 8점을 매해 의무로 이수해야함이 명시되어있다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있다
치과위생사 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의 의무를.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치과위생사는 듣지 않았을까?
2023년 12월 기준으로 13년차 치과위생사이며 13년간 매해 협회비를 내고 보수교육을 들어온(들어간 비용이 총합 200만원 가량이다) 내가 주변을 돌아본 후에 꼽아본 원인은 세 가지가 있었다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첫째, 보수교육의 저품질

보수교육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에 협회비 8만원 + 보수교육비 8만원 또는 협회비를 내지않고 보수교육비 16만원을 들였을 때 따라오는 교육의 질이 낮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꾸준히 교육을 들어 온, 혹은 오랜만에 면허신고를 위해 교육을 들어 본 치과위생사라면 협회에서 마련한 보수교육의 질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이버 보수교육보다는 현장 보수교육이 질이 더 좋았다
편해서 사이버 보수교육만 들어놓고 보수교육의 질을 논하기에는 어폐가 있지않나싶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둘째, 높은 보수교육비

치과위생사의 연봉은 박봉인데에 반해 보수교육비용이 높은 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긴 어려웠지만 의료기사 중 치과위생사의 평균 급여는 하위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 신입 치과위생사들이 받는 급여 수준도 옛날에 비하면 아주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2011년 이론수습 당시 50만원, 실기수습 당시 90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보수교육비용에 관한 의견이 주관적일테지만 100만원 전후를 받고 일하던 저년차 당시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상승된 임금 대비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치과위생사 급여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교육비 지원해주는 원장님도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셋째, 군중심리

사실 필자가 본 가장 위험하고 악질인 원인 중 하나가 이 군중심리가 아닐까 싶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 치과위생사는 보수교육이 치과위생사의 의무사항임을 모르지 않았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이 군중심리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치과위생사 일부와 그 소식을 듣고 커뮤니티에 쏟아져 나온 일부의 글과 그에 달린 댓글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수교육이요 면허정지 진짜 할까요?”

“이번에도 하는 척 하다가 그냥 넘어가겠죠?”

“제 주변에 다들 보수교육 안듣는데요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개인적으로 차라리 협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돈 뜯어가냐는 말이 나은 수준이었다
지금은 치과임상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10~20년 전 치과임상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치과위생사는 거의 없었다



‘학교에서 보고 배웠지만 취업을 해보니까 내 선배나 동기는 전혀 안듣네?’

‘보수교육 같은 걸 왜 듣냐고? 헉 그럼 나도 듣지말아야겠다’

‘내 친구도 안들으니까 나도 안들어도 괜찮겠지 뭐’



군중심리에 죄책감이 희석된다
최근 이선균 사건으로도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터라 더욱 더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이제라도 칼을 빼든 보건복지부 앞에서 나의 소중한 면허를 지켜내는 치과위생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보수교육 미이수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정지 상태에서 치과근무를 계속할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그럼 무자격자다
내 면허가 지금 당장 정지나 취소가 되어도 해당 치과 원장님은 해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럼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인 나는 이직을 할 수도 없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무자격자인 나에게 원장님은 연봉을 올려줄 필요가 있을까? 나 아니면 너를 써줄 사람이 없는데?
무자격자인 일반인에게 치과위생사 급여를 맞춰 줄 필요가 있을까? 일반인인데 최저임금 주면 되지

이런 상황이 당연히 생겨나지않을까?
무자격자나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는 쌍심지를 켜면서 그 대상이 내가 되었을 때에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지도 궁금해진다
환자가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 해달라고 조를 때 불법 행위라며 짜증내던 태도 역시 내로남불과도 같다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건 본인이면서 민원을 넣겠다는 일부도 내가 보기엔 우습다..
언론제보역시 말이 안된다.. 이 사태를 일반인들이 볼 땐 어떨까? 아주 잠깐만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치과위생사들이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아 면허 정지 위험에 닥쳤다는 얘기는 아주 창피한 일이다..
먼저 의무를 다하여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의무는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교육 안듣고 면허정지를 목전에 두고서도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일부 치과위생사의 목소리는 힘이 없다

정말 잘 한 번 생각해보라.. 일반 환자의 입장에서 내 입안 치과진료를 도와줄 치과위생사가 기본적인 보수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채 국가고시 합격해서 딴 면허만으로 몇 십년 이상을 치과임상에서 근무한다면 불안하지 않을까?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면허의 자격조건이 이와 같다면 당연히 이수하고 나서야 제안하는 비난이나 비판도 수용 가능성이라도 높아질 것이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면허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나의 면허를 지키려는 노력이 법률로서 정해진 보수교육 이수 의무

거금이 한꺼번에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 물론 힘들겠지만,
뒤늦게라도 보수교육 이수 완료해서
반드시 지켜내 자부심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또 가난해서 힘도 약했던 협회는 힘을 키우고 회원인 치과위생사를 위한 일들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치과위생사들이 보수교육 이수를 당연시할정도로 인식을 개선시킬 노력이 협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원성을 협회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른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다
협회는 더 이상 역할놀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앞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협회비 납부가 갑자기 늘어날 현 시점에서 협회는 치과위생사의 권익 향상에 대한 노력을 다각도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화이팅!